2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다음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고용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고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도 수출둔화 등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ECB의 장기유동성공급, LTRO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유동성공급과 미연준의 초저금리 유지기간 연장발표, 당초에 2013년 중반에서 2014년 후반까지 변경한 것을 얘기합니다만,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과다채무국의 국채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들 국가의 국채수익률과 CDS프리미엄이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 및 주요국 경제의 부진지속,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유로지역 국가채무 문제가 완화되더라도 선진국의 재정지출 축소, 금융규제 영향에 따라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가 전반적으로 저조한데다가 수출도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1월중의 수출은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다 설연휴 등 계절요인이 가세하여 2009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나타내었습니다. 내수측면에서는 설비투자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대외여건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심리위축, 교역조건의 악화 및 가계부채 누증의 영향 등으로 소비가 지난해 11월과 12월중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해외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하방위험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점차 장기추세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데에 따른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하여 3.4%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4%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압력의 완화 등이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한편 1월중의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에서 매매가격은 약세를 지속하였고 전세가격은 전월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월과 비슷한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국내외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완화되면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됨에 따라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장기시장금리는 계속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국내외 부문이고, 둘째 해외부문인데요. 이번 발표문하고 지금 말씀하신 정리 내용에서 지난달과 변화된 내용을 보면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표현이 지난달에 있다가 이번 달에는 높게 유지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고요.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의 하락속도’ 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리스크 밸런스가 지난달과만 비교하면 성장․물가 사이에서 물가쪽으로 조금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지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유로존 위기에 있어서 지금 그리스 문제가 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지나가면 큰 고비가 넘었다고 생각을 해도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자께서 두 가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면 큰 틀에서 문제해결의 가닥이 잡혔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인데, 당초부터 일반적인 이해가 그리스 문제라는 것을 그리스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 경제 자체가 디폴트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스 경제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의 문제를 보는 맥락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유로존이라는 체제에서는 그 체제 자체가 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서스테이너블, 유지 가능한 체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리스 자체가 경제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영향을 본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떤 가닥이 잡혀가고 있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며칠 내에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돈을 준 금융기관들, 우리가 지금은 PSI라는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관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감내하면서 앞으로 경제를 운용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편에서는 그리스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앞으로 나올 나라들, 또 더 크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한 유로존 자체의 지속가능성 문제, 이런 시각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라는 그 나라 국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을 이런 형태로 처리한다 하는 것이 가닥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제금융시장도 며칠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개선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반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질문주신 것이 물가상승률 하락속도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서 지난번에는 하방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는 그런 진행형 아니면 동태적인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그것을 크다, 굉장히 자세하게 본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그것을 정할 때 매우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동태적으로 진행형을 쓸 것인가 아니면 높아진 상태로 쓸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그것을 아주 정확히 잘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그것이 진행형이었고 동태적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하방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높은 상태에서 머물고 있다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다른 국제적인 금융상황이 개선이 되게 되면 좀 더 아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상황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의 경제를 봤을 때 성장과 물가에서 물가쪽으로 웨이트가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올해 성장도 그렇고 물가는 3.3%정도의 상승률을 가질 것이라고 이미 발표를 해놨었고 지난달에 3.4%, 아마 형태상으로는 상고하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변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우리 국민들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가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는 구두로 설명드릴 때 높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4.1%정도 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인플레 기대심리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유가와, 유가라는 국제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방위험이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공공요금이 오를 수는 개연성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물가를 지난달에 말하듯이 완만하나마 하락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게끔 만든, 다시 말해서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국에도 위기가 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곧 임박했다 이런 주장이 좀 있었고 무역수지가 작년에 적자를 나타냈고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나 금융 쪽에서 일본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IMF가 최근에 성장률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수출증가율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율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주변국 리스크 부분이 한국경제가 올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총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유럽의 경제위기였습니다만, 사실은 유럽의 경제위기에 따라서, 또 유럽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미국이 어려웠고 또 일본이 어렵고 선진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양적완화정책을 포함한 그러한 정책이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흥국은, 사실은 신흥국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축이었었는데 신흥국에는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의 부정적인 파급영향이 미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영향,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권에서 선진국으로 미치는 양방향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신흥경제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만일에 그러한 양적완화정책이 이런 신흥경제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예전에는 이쪽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까 전에 중국을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부정적인 파급영향에 의해서 나빠진다고 그러면 다시 또 선진경제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 웨이 스필오버보다는 투 웨이 스필오버를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 기자가 질문하신 것은 일방적으로 이러한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이 우리한테 미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또 그것을 양쪽으로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물론 지금 오랫동안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작년에는 쓰나미라는 공급측면에서의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성장요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공급측면의 충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년만의 적자라든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물론 심각하게 보는 것이 다른 여건이 아니라 일본의 경쟁력을 반영하는 환율이 아니고 소위 세계경제의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측면에서 일본의 엔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일시적인, 제가 볼 때 무역의 적자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경제 자체는 경쟁력 자체가 높고 또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른 것 보다는, 왜냐하면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지금 세계경제가 조금만 좋아지게 된다면 위험회피성향에 대한 것이 줄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일본의 거시경제변수 중의 하나인 환율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자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일본의 경제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중국이 만일에 소프트랜딩, 연착륙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한국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보고에서는 중국이 경착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중국의 소위 정책담당자들하고 쉴 새 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연착륙을 하지 않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8%대 중반에서 중후반, 중반에서 후반으로 보는 것이 아마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고 또한 중국의 경우는 생각한 것에 비해서는 중국의 내수가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지,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성장할 수 있는 세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마 기자 질문은 그러나 그것은 중국이나 일본에 관한 평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습니다만 최근에 과거의 어느 때에 비해 보더라도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모두에 유럽을 얘기했습니다만 유럽으로부터의 대외관계, 특히 유럽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줄었지요. 거의 한 40% 줄었기 때문에 감소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모든 지역에서 수출의 증가가 플러스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가 어느 정도 유지되듯이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에 비해 보더라도 다변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고 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갈수록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지금은 성장률이 의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낮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추세선에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연유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 수출감소가 그렇다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 건지, 2월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한국경제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해서 1분기 성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무역적자나 경상수지 적자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환율 움직임이 수출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수입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1월의 적자가 일시적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유럽에 대한 수출이 1월에 37%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그렇게 큰 경우라는 것은 많지 않았고 유럽이 계속 더 나빠진다, 이렇게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빠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계절적인 요인이 1월에 설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에 의해서 현재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역적자가 19.6억달러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아마 2월이나 그 이후부터는 이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역적자가 1/4분기에 지속되느냐 라고 한다면 1/4분기 자체로서 무역적자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참 답하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만 제가 환율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수준이든지 이런 것의 의미 같은 것을 평가하기는 조금 제가 주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질문하신 것이 최근에 이런 자금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지요, 시장에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역이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느냐, 그 정도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수준 자체가 높다 낮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현재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감내한다고 그럴까, 우리 수출을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해외경제로부터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요, 다시 말해서 세계경기상황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가격인데, 그 상대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환율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다른 변수들도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현재정도의 수준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로 8개월째 동결이 이어졌는데요. 대내외 환경이 통화정책방향에서 밝히신 것처럼 금통위가 기준금리정책을 쉽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현재와 같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위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금통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총재께서 취임 후에 ‘한은도 정부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요.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정부안에서, 그 내에서의 독립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시정책협의회도 하고 계시고 지난해 VIP리포트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한은과 경제당국 간의 공조나 협력이 매우 강화된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한은의 독립적 위상에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금통위원 공석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길어졌는데 한은이나 총재께서 너무 목소리를 안내신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앞으로 한은이 통화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정부와 생각이 달라질 경우에 물가안정 등에 있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총재님의, 이런 시기에 있어서 중앙은행관, 위상,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받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지금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의 역할도 매우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세계의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라고 한다면 아마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제가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 이렇게 책에 써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QE, 양적완화정책이랄까 또 유럽에서 하고 있는 LTRO, 이것도 일종의 장기유동성 공급이니까 양적완화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일본에서 하고 있는, 유럽도 ECB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에셋 퍼쳐스 프로그램, 자산을 구입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정통적인 중앙은행이 하지는 않는, 다시 말해서 경제에 있어서의 위험, 리스크를 산다고 그러지요. 위험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해 왔던 것이 일반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더해서 여태까지는 물가안정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특히 더 했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그것을 가장 큰 하나의 중앙은행 설립목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안정이 추가적으로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에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금융안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접근하는 정책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거시건전성, 매크로 푸르덴셜이라는 거시건전성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시건전성 정책은 우리가 얘기할 때 전통적인, 과거 관행적으로 해오던 중앙은행의 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영어로는 언컨벤셔널,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그러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지금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8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는 표현도 썼고, 중앙은행 독립성 차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8개월째 동결됐다는 것은 조금 잘못 이해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했다’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몇 달째 동결했다’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합니다. 제가 다시 얘기를 하면 며칠 전에 제가 국제회의를, 이번 달에 서너 번을 가게 되는데 가서 만나는 사람이 다 국제기구의 정책책임자나 아니면 금융회사의 장들입니다만, 지금 IMF가 지난 넉달 동안에 세 번 수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넉달 동안에 세 번 수정을 했다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이랄까 아니면 동태적인 급변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아무도라는 표현은 제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만 ‘당신들 왜 이렇게 넉달 동안에 세 번씩 수정을 하느냐, 처음부터 왜 제대로 못 맞추냐’ 이렇게는 안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잘못하면 저쪽에서는 자꾸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생길 때 왜 또 수정했느냐고 그럴까봐 안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숫자라는 것이 그러한 아주 묘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8개월째 동결했다는 것을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매달매달 동결이나 인상이나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지 몇 달 연속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학계에서 열심히 연구․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것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상태로 오는 것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어느 것이 국가경제에 더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설에서는 좀 움직여놨어야지 그 다음에 다른 정책을 대응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득도 있지만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특히 거시경제의 변수의 경우에는 그렇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중앙은행의, 제가 옛날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얘기할 때 누구든지 쿼트하는 사람이 미국의 월리엄 맥췌스니 마틴이라고 하는 194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요. 미국에서는 최장수 저걸 한 사람입니다. 트루먼 대통령때부터 해가지고 최장수 연준 의장을 했는데 그 분이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였었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영어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센트럴뱅크 인디펜던스라는 것은 ‘잇 이즈 인디펜더스 위드인 거버먼트 낫 오브 더 거버먼트’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하나의 국가의 복리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측면에서 다 같이 큰 틀에서의 거버먼트인데 단지 이것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식의 표현을 제가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기회에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중앙은행이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은 물가에 대해서 금리라는 수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자 질문은 금리를 8개월 동안 안 올렸으니까 중앙은행은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달매달, 다시 얘기하지만 동결이다 아니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은행은 지금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지금은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지간에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다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하고 지금은 어떻게 다르냐, 과거에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자기나라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써 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금융위기가 왜 생겼다고 그러느냐, 한 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시스테믹 리스크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적인 위험이 있다, 그러면 시스템적인 위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 나라가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하면 경기에 순응적으로 움직이는 상태,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많이 빌려주고 나쁠 때 돈을 막 회수하고 하니까 경기의 진폭이 커가는 문제, 이것을 영어로 ‘프로시컬리칼리티’ 라고 그러고 경기순응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모든 경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소위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나라 중앙은행이 ’이것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해가지고 자기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중앙은행 미국 정도 큰 나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되지만 나머지 나라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없고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 중앙은행간의 정보의 교환과 중앙은행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이러한 새로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젤Ⅲ다, 바젤Ⅲ를 누가 만듭니까? 그것을 만드는 데 금융당국과 정부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역시 중앙은행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또 바젤Ⅲ라는 새로운 금융환경 외에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금융안정이나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표현한 것들 이 모든 것에 중앙은행이, 그야말로 중앙은행이라는 말대로 중앙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앙은행이 할 일은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앙은행이 중심에 서야 될 것이고, 서기 위해서 각 나라들 간의 협조와 정보공유와 새로운 대안제시에 노력하는, 이런 것은 지금 그냥 한 나라가 생각했을 때 자기들의 금리를 결정하는 것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은행은 매우 바쁘게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1월부터 FOMC 회의참석자들이 향후 정책금리 전망치를 공개하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일부 중앙은행들도 정책금리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도 이러한 측면에서 비슷한 제도를 받아들이실 의향이나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의 릭스뱅크라는 것은, 그 은행 자체는 지금 한국은행법이 개정되기 전의 그런 은행하고 유사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긴 은행이 릭스뱅크니까요. 그 다음에 영국의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되고 이러는 것인데, 이 은행은 물가안정의 분석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일등이라고 봐도 조금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릭스뱅크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해가지고 금리의 경로를 6개월, 1년에 걸친 것을 미리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연준이 그것을 굉장히 사실은 쫓아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자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선진국에 비해서 그만큼 안정이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플레이션 타게팅 하는데 3%에 플러스 마이너스 1%를 하는 겁니다. 선진국은 다 어떻게 하느냐, 다 2% 정도의 타겟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기대심리도 높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라는 것이 그만큼 성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당연히 같이 가는 것이지 성장은 매우 높은데 인플레는 안정된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만큼 미래를 전망할 만큼,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중앙은행의 능력이 전지전능 하다면 하겠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경제구조 자체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소위 GDP의 무역의 비중을 볼 때 우리만큼 높은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경제가 나빠가지고 거기 수출이 37%, 40% 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컨트롤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외국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한테 트레이드의 비중이 수출이 한 25%가 넘는데 그러면 중국이라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7% 경험할 때와 2% 경험할 때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르는 금리에 대한 경로를 예상해서 각자 경제주체들이, 기업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돈을 빌리는 가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망을 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아마 앞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기자가 센트럴뱅크 인디펜더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독립성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일 것인가, 저는 독립성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소위 신뢰성이고 생각합니다. 크레더빌리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크레더블해 지느냐,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를 할 수 있고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어야지 신뢰가 생기고 그래야 독립성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연준이 이것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을 겁니다. 미국의 연준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로써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고 그것에서 많은 교훈을 배워가지고, 저는 한국은행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우리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도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그렇게 매니저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타게팅은 안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CPI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개인소비지출을 지표로 삼으면서 2%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낮아질 때 지게된다면 나름대로 우리 경제의 전체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매니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히 옳을 것입니다. 훨씬 경제가 더 투명해질 것이고 많은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직원들이 매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력을 훨씬 높여가지고 그야말로 릭스뱅크나 미국의 연준이나 영란은행 정도의 수준을 갖추도록 우리가 지금 연마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릭스뱅크에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자율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제가 릭스뱅크의 총재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몇 달 보낼 것이고요. 또 영국에서 영란은행이 아주 전망을 잘하는데 거기도 지금 우리 직원을 하나 보내가지고 몇 년 동안 가서 배우고 올 것이고, 하여튼 미국 연준이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저는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많은 언론인이 오실 줄은 별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안이 비교적 잘 이해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금통위 간에 이견의 격차가 크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외적인 현상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의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많은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다 중요한 질문입니다만 중앙은행이 과연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사실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로써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 지금 중앙은행 총재들만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는 1년에 열몇번을 만나가지고 같이 금융규제 개혁도 얘기를 하고 경제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기되는 것이 과연 지금의 중앙은행은 옛날의 중앙은행하고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같은 일을 하기는 어렵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책에서 배운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소위 전범이랄까, 전범이라는 것은 모델, 이런 것이 무엇이냐, 사실 모르는 것이지요. 모르니까 지금 금융위기 자체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은행이 해야 될 일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을 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도 얘기했더니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언론에서는 총재가 이제는 거시건전성에 관심이 있고 물가안정은 등한시하나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넓어졌다, 그러니까 거시경제정책 측면까지도, 그렇게 해서 더욱 더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중앙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좋은 질문을 주셔서 짧은 시간이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금 세계경제라는 것이 매우 불확실하게 움직이는데 그래도 저희 희망은 미국의 경제가 복원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경제는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하드랜딩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장추세선까지는 우리가 회복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기대심리가 높고 또 앞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잘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