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4% 감축안 사실상 `확정`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국가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2020년 BAU대비 30% 감축안(2005년 대비 4% 감축)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환경`위주로 진행됐던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경제`를 감안해 기술개발 및 에너지가격 현실화, R&D 지원 등 실질적인 보완책도 함께 담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 2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안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여느 때와 달리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녹색위가 최종 제안한 2개안 가운데 가장 감축목표가 큰 3안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으며, 복수적이고, 실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녹색위가 제안한 2020년 BAU대비 27%와 30% 감축중 30% 감축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이경우 2020년에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8억1300만t보다 30% 줄어든 5억9000만t을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오전 9시께부터 2시간반동안 치열하게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총리실, 녹색위 중심의 `환경`만을 생각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산업의 부담 등 `경제`논리가 상당부분 공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총리실과 녹색위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제적 접근이 너무 소홀했다"며 "최경환 장관 등의 산업계 입장에 대해 재정부 등 대다수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2시간반여의 논의 결과 재정부가 그동안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에 손놓고 있었구나하는 반성문을 썼다"며 "17일 국무회의 상정 전까지 각 부처의 의견 등을 취합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으로 직결되는 만큼 산업계의 노력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당근` 등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2020년 BAU 27% 감축(2005년대비 동결)안도 실질적인 배출량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가격 현실화, R&D자금 사용, 기술개발 등의 단서조항을 추가하거나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도 함께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는 등 산업 분야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산업 부문별 감축량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이산화탄소 감축기술이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시장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온실가스 감축안이 확정되면서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할 `경제`를 위한 카드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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