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토론’ 미네르바 논란 다룬다

[노컷뉴스 제공] MBC ‘100분토론’(연출 이영배)이 오는 15일 방송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한 논란을 다룬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하고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려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며 숱한 화제를 몰고 왔다.

그러나 구랍 12월 29일 포털사이트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중단토록 긴급 명령을 내렸다’는 요지의 글을 게시해 지난 1월 10일 허위사실유포죄로 구속되면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네르바의 구속과 관련,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중대 사안”이라며 차제에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본인 확인제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박씨의 구속으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수사기관 임의대로 정권에 비판적인 글들을 마구잡이 수사할 수 있어 ‘인터넷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날 방송에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김성수 연세대 법대 교수, 전원책 변호사,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등이 출연해 토론을 벌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네르바 구속 적부심이 15일 진행 예정인 만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MBC ‘100분토론’ 및 동일주제를 다루는 EBS ‘토론광장’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