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전략적 유연성'에 "지역패권 부지 위한 침략적 기도" 비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은 최근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넓히려는 ‘전략적 유연성’ 강조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지역 패권을 부지해보려는 미국의 침략적 기도”라고 비난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혁남 씨가 쓴 개인 필명의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평함’이라는 논평을 공개했다.

김 씨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이 “시대착오적”이며 “유연의 보자기를 씌워 악성적으로 진화시킨 미국의 뿌리 깊은 침략 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한미군을 지역기동군화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분쟁과 전장에 직접 투입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패권 야망으로 가열된 전략적 유연성에 시동이 걸리는 순간 동북아시아 지역에 잠재해있는 각이한 충돌 요소들을 발화시키고 거대한 연쇄 폭발을 일으키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주요 지역에 주한미군 진출이 현실화하면 한국이 가장 효과적인 제1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미한(한미) 동맹의 종속적 구조하에 얽혀진 한국군의 참전 역시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 미 행정부의 출현과 함께 날로 무모해지는 적들의 도발적 행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억제력의 갱신구축과 강력한 행동적 경고의 실행에 임해야 할 당위성과 절박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 역할을 대북 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 시 대만 등 역외로 자유롭게 이동시켜 중국 억제 등으로 확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올여름에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요소와 이를 위한 동맹국 안보 부담 확대 요소가 명기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새 NDS에 한국에 대한 국방 지출 증대 요구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기조가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