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조 추경 재검토 촉구 “수출기업·내수진작 예산 늘려야”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0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계획도 재검토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 진작 예산을 과감히 늘리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거론하며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가계 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국민을 지키는 민생범죄 수사 예산 복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의 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을 때부터 ‘입벌추’,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가 포함된 추경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추경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뿐이다. 민생과 경제 위기는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4월 내에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통과시키고 정쟁 이슈가 있는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신속한 재정지원”이라며 “관세 폭탄으로 생산성이 악화하고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침체에 대응해 내수진작 예산을 늘리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조속한 추경 편성으로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두고서는 “정치권도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국운을 건 총력전에 함께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건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원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첨단 전략산업 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놓고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여파로 국내외 경제 산업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졌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 산업은행 기금을 설치해 금융 규제에 관계 없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등 전략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