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마약 대책을 발표 후 추진해왔으나, 마약범죄가 더욱 심각해지자 이날 보강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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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한다.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유기적으로 움직여 전국 마약범죄를 공동대응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도 복원할 계획이다. 또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하여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용 마약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조회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의료용 마약을 처방 받는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력 조회 의무화는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 큰 약물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를 구성하는 등 감시망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은 오는 6월 코카인 최대 생산지인 콜롬비아와 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검찰은 11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 공조체계도 촘촘하게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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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내실있게 수행토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실시한다.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만든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시켜 교사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개월(2022년 11월~2023년 2월) 마약수사를 통해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했으며, 306.8kg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4%, 55% 증가한 규모다. 또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