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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 친일·매국"…강제징용 해법에 시민단체 '반발'

권효중 기자I 2023.03.06 12:50:18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일 항의행동
외교부, ''제3자 변제'' 배상안 발표
"대통령이 나서서 친일·매국, 굴욕외교 중단"
촛불집회 예고…"국민이 나서 무효화 이끌자"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제대로 된 배상이나 사과 없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본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있다. 역사와 민중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가진 긴급 항의 행동에서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를 불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항의행동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의지를 무시하는 ‘친일 매국’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정의기역연대(정의연),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발족한 연대 단체다. 이에 이날 항의행동에는 정의연과 겨레하나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가 모여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다.

첫 발언자로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짓밟고,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최종 실정법 해석 권한이 있는 사법부를 행정부가 거스르는 만큼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서비스연대 등에서 나온 발언자들은 “강제동원 굴욕 해법 폐기하라”, “대통령이 나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항의했다.

행동 시작 약 30여분 후인 11시 30분,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의 주체인 일본 기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해법을 발표했다. 앞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이 피고로 배상 의무가 확정됐지만 이를 부정한 것인 만큼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외교부의 발표 시간에 맞춰 외교부 앞에서 부부젤라를 불고 함성을 지르는 등 항의했다. 중간마다 “친일 매국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구호가 나왔고, 일부 유튜버는 현장에 나온 일본 취재진들에게 “일본인들은 조용히 하라”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정의연, 겨레하나 등 관계자들도 “여전히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한 할머니들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요구를 들어주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냐”며 “3·1절 기념사부터 계속 피해자를 무시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대리인단 역시 이날 오후 2시 광주에서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주제준 한일역사평화정의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이 나서 이번 해법안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만큼 함께 해달라”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윤석열 친일굴욕외교 규탄’ 긴급촛불집회를 예고했다. 또한, 오는 7일 국회 앞 긴급 시국선언, 오는 11일 범국민 대회 등 추가적인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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