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中·北 위협에 공동대응…반격능력 등 안보협력 강화"(종합)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일본 외교·국방장관이 북한·중국·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3국간 공조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 일본의 ‘반격능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공동 방어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러를 겨냥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왼쪽부터) 일본의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AFP)

11일 로이터통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약 2시간 동안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변화한 국제 안보 환경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중국·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동아시아 ‘통합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국은 육·해·공과 사이버공간, 우주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미일은 남·동중국해 및 대만해협에서 위협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양측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이 자국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변형하려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동맹과 전체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반격능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긴급사태와 관련된 공동계획 작업과 실천적인 훈련과 연습을 착실히 진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만유사 등에 대비해 2025년까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를 ‘해병연안연대’(MLR)로 개편해 최첨단 정보·정찰과 대함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육·해·공 부대 운용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상설통합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또 미군과 자위대는 적의 군사목표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대만과 가까운 남서 제도에서 기지 이외 항만·공항 등 공공 인프라 시설의 공동 사용을 늘리는 등 미사일 탐지부터 반격까지 연계해 대응하기로 했다. 미·일 간 상호 방위의무를 규정한 안보조약 5조도 우주 공간에서의 공격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초석으로 자유롭게 열린 지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및 반격능력 보유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대만에 대한) 도발적 행위를 뉴노멀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본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증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도 “지난 70년간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지나침이 없다. 이는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며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력 강화 방안은 미국과의 공조 속에 안보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로 올리겠다는 일본의 방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미일 외교·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0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방어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3국 정상들이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하야시 외무상도 “북한이 지난 1년간 전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한미일) 3국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은 오는 13일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이틀 전에 이뤄진 것으로, 정상회담 핵심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이에 따라 미일 정상회담 역시 동아시아 안보위협 대응, 특히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올해 주요7개국(G7) 의장국으로 미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앞서 다른 회원국들과도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군사·안보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