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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 적자 해소가 어려워 보인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이 어려운 경제 속 공공요금과 전기요금 폭등에 어려워진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용과 가정용 요금 인상을 차등화했고 서소득층에 대해 할인 제도를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자체 자구책 등 다양한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 환율 등 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어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며 전반적으로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한전이 자체 자금흐름이나 외부자금조달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사실 이런 상황을 일찍 예측하며 한전의 경영이나 에너지믹스에 대비해야 했다고 본다”면서 “지난 5년간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니 한전 재무상황이 악화하면서 복합적 고민을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리 인상 상황에서 금융권의 금리 경쟁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4대 금융주주의 이익이 최대인데 시장에 맡겨둬야 하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익이 나는 걸 일일이 간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금융권도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경영진 그리고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사회적 걱정에 대해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간 금리와 예금 경쟁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유 의원 지적에는 “가격 경쟁과 가격 수준에 대해 직접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실무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IRA 유예법안 통과 지원, 독일과의 공조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재부를 포함해 부처 공동으로 여러 사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 미국 측과 대화, 주요국과의 공조 가능성 등을 종합해 함께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일일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