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270만호 신규 공급한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5년(2023~2027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신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 270만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했다고 했다. 지난 5년(2018~2022년) 간 공급된 주택 수(257만가구)와 비교하면 13만가구 많다.

신규 공급 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50만가구)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58만가구가 공급된다. 2018~2022년과 비교해 서울은 18만가구, 수도권은 29만가구 공급이 증가한다. 비수도권에선 117만가구가 공급된다. 광역시 지역과 도(道) 지역에 각각 52만가구, 60만가구를 짓는다.

공급 유형별로는 공공택지와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주택이 88만가구로 가장 많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등도 용적률 등을 높여 1만~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 등 도심에선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52만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재건축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을 완화고 안전진단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중·장기적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선 2027년까지 총 22만가구 규모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