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대여 맹공… "집값 잡기 실패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권력형 성범죄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실책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가고 있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상태에서, 여·야 협상보다는 상임위 중심 체제에 무게를 둔 ‘일하는 국회법’까지 통과가 된다면 국회가 여당의 의회독재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마지막 남은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한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文이 사과해야”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만 22번을 내놨으나 집값 상승을 잡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집값은 여전히 치솟는데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세율 인상안이 담긴 부동산 정책을 거둬들이고,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권력형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특위도 제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과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다.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다”고 쏟아냈다. 피해호소인이란 단어에는 피해자에 대한 불신이 담겨있다는 의미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자격성 의문”

아울러 남북 현안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명백한 ‘공격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나”라고 평가했다.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2000년) 성사를 위해 대북 불법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3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박 후보자는 오는 27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