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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25일 열린 전체회의를 열고 임 대표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요청으로 임 대표에 대한 정무위 차원의 고발을 논의했고 이견 없이 합의했다.
임 대표는 지난해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무공량 빼돌리기’ 수법을 통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부인한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는 GS건설이 거산건설 노무비 37억원을 편취한 것 외에도, 콘스텍을 상대로 공법을 변경하고도 부담을 떠넘긴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벌금형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