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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회의를 통해 “적폐판사의 보복재판이라고 하면서 법관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여당의 태도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판장의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이력을 내세워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구미에 맞지 않는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적폐재판이라고 몬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입법·사법·행정부를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고 판결까지 다 독점해야 한다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독재라고 한다”며 “이번 사건은 특정 세력에 의해 국민 여론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민주정부의 정통성은 촛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선거에 의해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는 데 어떻게 이걸 예상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나는 선이요, 우리가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선’이라는 생각을 하니 예상치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예상치 않은 판결이라는 말 속에 엄청나게 많은 정부의 비밀과 가려진 얼굴이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전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로 찾아가 매크로(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