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난망 설계부실 인정”..백지화는 검토안 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3년째 추진 중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의 부실 설계에 대한 보고를 지난 21일 청와대에 했고 기존 1.8조 원의 예산에 최소 2~3천 억원의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이데일리 23일 보도( 우려가 현실로..1.8조 재난망, 최소 2~3천억 증액필요 청와대 보고)와 관련,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전국에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바꿀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이날 이데일리에 전화를 걸어 “시범사업 결과 (LG CNS가 만들고 안전처가 검수한) 정보화전략계획(ISP)과 시범사업이후 설계 예산이 차이가 난다”며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완 사항을 개선하는 게 원래 목적이며 이는 시범사업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보도에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을 보완해 본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언론에 설명기회를 갖겠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기존 이통사 상용망 중심의 재난망 활용이 요구된다는 지적에는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상용망을 쓰면 회선사용료가 오히려 많이 들고 보안상 문제로 전면 활용도 곤란하다”며 “원래 ISP에서는 전국 재난망 기지국 관리를 위해 서부망·중부망·동부망 등에 현장관리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논란 등으로 인해) 1운영센터와 백업센터만 두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단말기 간 직접 통화는 국제표준이 3월에 완료돼 시범사업 적용이 어려웠다”며 “국내 기업(삼성전자)에서 칩 개발이 완료된 상태여서 본사업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재난안전비서관에 보고한 당사자다.

한마디로 보고당시처럼 재난망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지려면 원래 계획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기재부와 잘 협의해서 예산을 증액한 뒤, 연내로 본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원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물론 감사원, IT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문제는 현재 30% 정도 되는 재난망 기지국 커버리지를 봤을 때 도대체 예산을 2조, 3조 등 얼마나 올려야 전국 커버가 가능한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재난망 단말기 역시 무전기 타입과 스마트폰 타입으로 하는데 단말기 라인업 등도 정해지지 않아 소방본부 등에서 재난망을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재난망 시범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밑지는 프로젝트였다”며 “기업의 팔을 후려쳐 당장 예산을 줄일 순 있겠지만 이리해서 재난망을 구축한들 제대로 업그레이드 되고 사용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