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새누리 의원, 최태원 광복절 특별사면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합당"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태원 SK 회장이 포함될 것이 유력함에 대해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법을 집행할 때는 시류나 개인적인 성향 등 여러가지 불필요한 기준을 적용해 들쭉날쭉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2009년 A 재벌 회장의 판결과 최태원 SK 회장과의 판결을 비교해보니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태원 회장은 2년 7개월째 구금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서야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자유로운 경영활동 하게 됐다는 것도 사실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작년 선고된 최태원 회장 사건은 확정적 금액으로 465억원이었다. 당시로부터 5년전의 다른 기업 회장의 배임 금액에 비하면 오히려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사재를 털어 계열사 자금을 다 복원시키며 피해를 복구했고 깊이 반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이란 엄청난 형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최태원 SK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캡쳐.

마지막으로 그는 “나는 특정 재벌가를 특별히 선호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다. 다만 법적 형평성은 늘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사면 결정 측면에서도, 형평성 측면에서도 최태원 회장의 이번 사면은 매우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한성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한성 의원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인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단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