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잇따른 무역금융 사기대출에 관세청과 수출입은행이 협력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과 수출입은행은 18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700억원대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모뉴엘 사건에 이어 최근 15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중소업체 등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됐다.
이번 MOU는 관세청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적발·심사 정보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불법 무역금융과 탈세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자 체결됐다.
앞으로 관세청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내역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 시 인지한 의심업체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에 해당기업의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분석하면 수출입가격 조작 및 불법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관세청의 불법 무역금융 업체 적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추가 대출을 차단하는 한편, 대출심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적발사례 및 수출입 조작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착안사항 교육을 강화해 불법 무역금융 대출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금융 신청내역 등을 제공받아 탈세 차단을 위한 관세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어 수출입은행이 개최하는 최고경영자(CEO)·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 간담회 등 행사에도 공동으로 참여해 FTA 및 성실무역업체(AEO) 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수출입기업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