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택시장의 침체 원인은 정상적인 시장기제에 의해 초래됐다기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강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 교수)
28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주최,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의 후원으로 열린 ‘새정부 주택시장정책의 기조와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한국주택학회 이용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우선 권주안 연구실장은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권 실장은 “MB정부 출범 이후 21차례의 주택관련 대책이 발표됐다”며 “미분양 해소를 통한 산업 활동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구매수요 위축이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다가 주택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는 징후를 보일 때 돌연 강화로 선회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했다”고 진단했다.
조세완화대책의 효과도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금융정책이 온탕과 냉탕을 반복해 의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며 “주택시장 침체 때 기존 주택대책으로는 효용성이 없고 시장 작동을 더욱 왜곡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창무 교수가 ‘새정부의 바람직한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 주택시장의 침체는 지나치게 과장된 위험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높은 주택가격, 인구노령화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 하우스푸어 문제점 등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리주택에서 공공분양분의 축소, 정책 대안의 단편적 시도가 아닌 패키지로 시도할 것 등을 제안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모든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 소득계층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여야는 적극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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