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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복지 수요 감안해 지방교부세 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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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1.06.23 1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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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KDI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배분할 때 지역별 복지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동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분야 토론회에서 "지방교부세를 통해 국가가 기초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기준재정수요 세출항목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지출은 대부분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국고보조금 행태로 지원된다. 따라서 복지지출이 늘수록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구조다.

실제 최근 6년간 중앙정부 사회복지 재정의 연평균 증가율은 9.1%이지만 지방정부의 증가율은 15.6% 정도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복지지출 비중도 다른데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의 부담능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김 박사는 "중앙과 지방의 복지지출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세, 지방세 등 세입구조와 사회복지 사업의 성격, 추진체계 등에 맞게 적정한 부담이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자치구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정립을 통한 복지재원 부담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박사는 "광역단체와 기초 지자체의 지출분담은 자치단체 내부의 문제임에도 자치구와 같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상위 지자체의 범위를 벗어나 중앙재정에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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