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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AI 부정행위 총 12건…고득점자 전수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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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11.16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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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시험 당일 통신기록 분석
첫 해 최종합격한 '생동차'도 조사 대상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올해 국가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득점자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당일 통신기록을 분석하며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수능 D-3, 'AIㆍ초소형 전자기기' 부정행위 비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 간판 모습. 2026.11.16
수능 D-3, 'AIㆍ초소형 전자기기' 부정행위 비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 간판 모습. 2026.11.16
고용노동부와 산인공은 16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올해 실시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산인공이 올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전수조사는 우선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전문가가 답안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의심사례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현저히 고득점자이거나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크거나 과거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변동된 경우 선정된다. 개인의 과목 간 점수 편차가 크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경우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첫 응시 연도에 1·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하는 ‘생동차’ 합격자와 부정행위 제보센터에 접수된 의심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부정행위 의심자의 경우 통신기록을 분석해 AI 기기를 활용했는지도 경찰과 공조해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된 의심사례 해당 수험자의 1차·2차 답안지를 채점 전문가들에게 맡긴다. 채점 전문가들은 검토회의를 거쳐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 근거를 제시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산인공은 올해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와 산인공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 대책에 반영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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