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국감에도 빛났다”…경실련, 15인 우수의원 선정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시민단체가 여야 정쟁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도 민생 현안 점검에 집중한 15인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24 국감 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2024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에서 제 역할을 다한 국회의원 15인을 발표하는 한편 국감 정상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감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9월 30일 ‘민생 안정을 위한 50대 의제’를 발표했다. 단체는 50대 의제를 토대로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의원들의 국감 활동을 평가해 상위 15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단체가 선정한 15인의 우수 의원으로는 △조승환·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박정현·김현정·정진욱·김남근·임미애·김윤·전진숙·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왕진·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윤종오·정혜경 의원(진보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등이 포함됐다.

다만 단체는 이번 국감이 전반적으로 여야 갈등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국감도 과거의 국감들처럼 민생 현안보다는 여야의 정쟁에만 치중했다”며 “형식적이고 전문성 없는 감사에 맹탕 국감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감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15인의 우수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단체는 국감 정상화를 위해 상시 국감·처벌 강화·사후 검증의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한번에 몰려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는 국감이 아니라 연중 상시 국감을 통해 상임위별로 상세히 검증해야 한다”며 “만약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국감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을 이행했는지 사후검증 또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