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첨단전략산업 지정…4대분야에 총 550조+α 투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에 이어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첨단산업에는 민간을 주도로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법안을 통해 투자를 뒷받침하고 4대 분야에는 2032년까지 10년간 총 4조6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첨단위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전략기술·산업을 지정했다.

기본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550조원(반도체 340조, 디스플레이 62조, 이차전지 39조, 바이오 13조, 미래차 95조, 로봇 2조 등)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분야에는 2032년까지 10년간 R&D 지원을 추진키로했다.

또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고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인재육성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첨단전략기술 R&D를 집중 지원, 특성화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술통상, 공급망통상, 그린통상 등 첨단산업 3대 핵심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산업분석원 설립도 검토한다. 또 7월 중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지난 24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첨단산업은 기업들 투자를 전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550조 이상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또한 예산타당성 조사를 해야하지만 향후 10년간 4조6000억원 이상을 첨단산업 핵심기술 R&D에 투자하고 인력확보를 위한 인력혁신특별법 역시 이르면 다음 달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에 대해 투자와 인프라, 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자료=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