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하면 수저 바꾼다’…일자리부터 주거까지 닻 올린 尹정부 청년 정책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청년 세대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로 일자리부터 주거, 복지 등을 종합한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내놨다. 구직단념 청년에게 취업준비 300만원을 제공하고, 청년 즁심 공공분양 확대 등이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등 2개의 안건도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목표다.

일자리 분야의 경우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민간 주도 기업탐방·프로젝트 수행·인턴십 등 일경험 유형 다양화하고, 청년 선호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해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훈련과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중장기 특화프로그램 신설하고 최대 300만원의 취업준비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민간이 직접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육성·투자하는 민간 주도 방식을 추진하고, 모태펀드를 통한 청년창업펀드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자료=국무총리실 제공

주거 분야의 경우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청년 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완화,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도 정상화한다.

취약계층 주거지원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도 강화한다. 저소득 청년 월세를 한시로 특별지원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도 확대한다.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하고,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도 60%로 올린다.

교육 분야의 경우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복지 분야는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주립수당을 인상하는 등 취약청년 도약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채용법 추진해 부정채용 금지 등을 명문화할 예정이고,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보좌역 등을 통해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당면한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분절적·단편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제 정부는 청년의 현실을 꼼꼼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