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내일 첫 소신표명 연설…韓 관련 언급에 주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첫 소신표명 연설에 나선다. 외교·안전보장 정책을 밝히면서 한국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NHK방송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7일 기시다 총리가 8일 첫 소신표명 연설에 나선다고 전하면서 연설문 원안을 공개했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 국회 혹은 중의원 선거 이후 특별 국회에서 자신의 국정 방침에 대해 설명하는 연설이다. 이번 임시 국회는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지난 4일 소집됐다.

기시다 총리는 연설에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 및 성장전략, 코로나19 대응 등 대내 국정 운영 방향과 더불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중국 견제 등 대외정책에 대한 구상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공개된 원안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한국에 대한 언급이다.

기시다 총리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을 유임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상에 아베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를 임명한 만큼, 대(對)한국 외교정책 틀 역시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내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5일 기시다 내각의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와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주장해야 할 것은 확실히 주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스가 전 총리는 지난 1월 내각 전체의 방침을 설명하는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도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게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극히 중요한 이웃나라”로 규정한 지난해 10월 소신표명 연설과 비교하면 ‘극히’라는 표현이 빠진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스가 전 총리와 유사한 수준에서 언급할 것인지, 다른 입장을 내비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체적인 대외정책도 아베·스가 전 내각 방침을 계승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미일 동맹을 외교 핵심축으로 거듭 천명할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삼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강력 추진하고, 중국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연설문에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교·안보 정책의 틀인 국가안전보장전략(NSS)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9~2023년을 개정한다는 방침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NSS에 경제 안전보장을 중시한다는 생각이 담기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도 초점이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규정하고, 아베·스가 전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조건 없는 만남·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시다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핵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