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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로 7번째(11개월) 만장일치 동결했다. 코로나 재확산 조짐과 백신접종률이 낮은 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다만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는 한 층 커진 분위기다. 이 총재는 “1분기 중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금통위에서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 감독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무리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완화 기조가 필요해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관리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금융불균형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국내경제 회복 흐름이 강화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가계부채 증가·주택가격 상승등 금융 불균형 완화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 생각하나, 아직은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백신접종 등 경제 불확실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최근 국내경제도 회복하고 있으나 그 회복세가 안착했다고 확신하기 어려워 지금 단계서는 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하긴 이르다. 통화정책 기조 유지에도 금융안정 상황을 유의하면서 대응하겠다.
-한은도 미국 연준 등과 같이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해외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대외여견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를 채택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 불확실성도 높아서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수치나 기간으로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활용은 제약이 있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배경과 향후 운영방안을 경제주체, 시장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포워드 가이던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다.
-정부부채 부담이 늘어날 경우 국가신용등급 조정으로 이어지고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가 적극 재정 정책을 펴면서 부채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다른 주요국들과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 신용등급은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경제의 대외건전성, 성장 잠재력, 기업 부문 경쟁력,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종합해 결정하기 때문에 부채 문제 하나로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할 것은 아니다.
-최근 집값 급등의 배경이 풍부한 유동성과 정책실패 가운데 어느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가.
△주택 가격은 금리 이외에도 수급 상황과 당시 경기 상황, 정부의 조세 정책 등 부동산 정책과 이에 대한 신뢰와 기대심리 등 복합적 요인이 존재한다. 완화적 통화 여건은 주택 수요 촉진, 가격 상승 압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 주택가격이 오름세 지속하는데는 수급 우려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가격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영향과 한은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 영향은 무엇인가. 또 내재가치가 없다는 기존 판단 변화가 있나.
△암호화폐는 사실상 적정 가격 산정이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가져 투자가 과도해진다면 투자자들에 대한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있다. CBDC는 어떤 목적, 형태, 구조로 발행하는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고 발행과 통용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는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도 유지한다.
-현재 단기금리(국고채 3년물 금리) 상승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취약자주의 채무부담 영향은 어떤가.
△국채 3년물 금리는 미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순매도 영향에 상당폭 상승했다. 그러나 은행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코픽스, CD90일물, 1년 이하 단기 금리는 큰 변동 없이 안정된 수준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계 대출 금리는 다소 상승해, 은행채 5년물 등에 연동되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은 컸고, 신용대출 금리도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 영향에 올랐다.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고 가계, 기업 자금조달 비용 상승, 취약 차주 중심의 채무 부담 커지는 구조라 금리 움직임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지켜보고 있다.
-유동성 흡수 규모가 커질수록 국고채도 더 많이 필요할텐데 RP매각 대상채권 확충을 위한 국고채 단순매입이 필요한 상황인가.
△잉여 유동성 흡수 수단은 크게 RP매각, 통안증권 발행, 통안계정 예치 3가지인데 각 수단별 활용 비중은 시장 참가자들의 자금 운용 수요, 당시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도를 정한다. 현재로서는 통안증권, 통안계정 통해 유동성 조정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RP매각 대상 국채 확대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국고채 상반기 중 5~7조원 단순 매입 계획대로 진행하나. 통안채 3년물 발행 진행상황은 어떤가.
△지난 2월 금년 상반기 중 5~7조원 가량 국채 매입하겠다 했는데, 지난달 2조원 규모 단순매입해 한차례 실시했다. 발표한 계획에 따라 국채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고 매입 시기는 시장 상황 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다. 통안채 3년물 발행도 공개시장 운영 효율성 도모하겠다고 밝힌대로 통안채 3년물 발행 계획 검토는 끝났고 전산 테스트 등 실무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