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예산 감소로 일자리 4.3만개 사라져…저소득 지역 타격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인프라 예산이 줄면서 전국 일자리 수가 4만3000명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해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안프라 자본의 기여도가 낮은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발간한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년비 14% 감소해 전국 일자리 수는 4만3000명 줄고 실업률은 전국 평균 0.1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전남 실업률이 0.3%포인트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강원(0.28%포인트), 경북(0.23%포인트), 전북(0.21%포인트) 등에서도 실업률이 0.2%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전반적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 자치단체들에서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청년 실업률도 SOC 예산 감소로 인해 전국 평균 0.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0.13%포인트), 강원(0.10%포인트)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일자리가 줄면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산연은 올해 SOC 예산 감소로 전국 가계 소득은 약 1조5000억원 줄고 이로 인한 민간 소비는 약 1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뿐만 아니라 소득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인프라 예산비중과 지역 간 소득격차는 역의 상관관계로 지역별 인프라 예산 비중이 1% 증가하면 지역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가 평균 2.3% 해소됐다.

1인당 GRDP이 낮은 지역일수록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컸다. GRDP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건설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경연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프라 자본 축적의 형평성 관점에서 인프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낮은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생산성이 낮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서비스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제반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인당 GRDP 격차와 인프라 예산 비중 추이[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