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文정부에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92개 과제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문재인 정부에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92개 교육과제를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어떻게 실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담은 정책 제안집을 전달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새 정부에 두꺼운 ‘책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한다”며 “교육과 관련한 지방교육자치 영역의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한 종합보고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제안한 핵심 과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진로적성 맞춤형 고교학점제 추진 △초등 기초학력 보장제 추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노후학교 시설 새선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노동인권교육 교과과정 연계 의무화 등 12개다.

특히 교육청은 서민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유치원을 우선 설립하고 중고교 유휴건물을 활용,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 이를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교사의 수업 경감을 위해선 학내 교육지원팀을 별도 운영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교육지원팀이란 학교 내 교육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교직원으로 구성한 업무 처리 전담팀으로 서울시의 경우 약 87%의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또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사 1명당 1명씩의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의 경우 유·초중고교에 총 1383명의 교무행정지원사가 필요하다.

이날 서울교육청에 제안한 과제는 모두 92가지다. 그간 교육청의 정책 수행 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49가지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43가지다.

조 교육감은 “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국민을 위한 교육 대협치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망한다”며 “오늘의 ‘책 선물’은 그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