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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가 지배구조(governance)가 바로 서야 합니다. 철저한 검증과 논쟁을 통해 100년, 더 멀리는 200년 갈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컴퓨터가 안 될 땐 리부팅(re-booting)하듯 우리 사회에도 ‘리셋(reset) 코리아’가 정말 시급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최순실 사태’이 터지며 정국이 사실상 마비됐다. 더구나 예상치 못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은 그렇지 않아도 안갯속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혼란을 더했다. 지난 1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퓨처스포럼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였지만 참석자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던 까닭이다.
이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지금 상황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발판 삼아 시스템을 개혁하고 한 단계 나아갈 계기로 만들자는 것이다.
윤경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윤증현 전 장관은 “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제4차 산업혁명까지 다방면에 걸쳐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 시스템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우 전 위원장 겸 연세대 경제학 석좌교수는 우리나라가 역사적 전환점에 서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고립주의 탈동조화 등 각자도생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우리가 힘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가 다가온다”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식으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개헌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금 권력구조에서는 사람(대통령) 중심의 집권이 돼 정당이 소외된다”며 “의회가 더 이상 비(非)생산적 기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하고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