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청년인력 대상 해외창업 기회 늘린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우수 청년인력들의 글로벌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인력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와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창업 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5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창업성과 점검 및 글로벌 창업 촉진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마련된 대책에서는 G20세대와 석·박사급 연구원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13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김동선 중기청장이 29일 글로벌 창업촉진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선 해외봉사 및 인턴사업 경험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해외진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에 해외창업 집중 훈련코스를 개설해 청년들의 글로벌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기청, 코트라, 수출입은행, 기업인행,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수출BI(Business Incubator, 창업보육센터)를 보강하며, 실리콘밸리 소재 BI에 글로벌 창업팀을 입주시켜 창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석·박사급 우수인력의 창업 촉진을 위해선 휴·겸직 창업 대상을 현재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복직보장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인력이 휴·겸직 창업 후 완성한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창업기업의 전용실시권을 인정하고 해당업체 주식의 보유·거래에 제한이 없도록 명문화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기관평가를 할 때 창업지원 실적을 추가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지원 실적,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창업지원 우수기관 순위를 공표하도록 했다.

창업기업의 초기성장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내에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비율을 투자금액의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석·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선해 대기업에 배정된 쿼터를 2013년부터 폐지하고 이 인력들이 중소·벤처기업에서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고, 글로벌 진출기업의 지재권 획득과 보호를 위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과 한국경재의 미래비전 및 성공모델 제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250개 연구원 팀 창업을 통해 약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우수한 청년인력들이 대기업 취업이나 고시 등에 매달리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글로벌 창업에 도전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글로벌 창업 촉진대책 향후 추진 일정

실천 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청년․기술 글로벌 창업 활성화
󰊱 G20세대 등 청년층 해외 현지창업 촉발	계 속	재정부, 중기청
󰊲 글로벌 경쟁력 1등 기술창업 활성화	’12. 6	재정, 지경, 중기
󰊳 IT․모바일 분야 국경 없는 창업기업 육성	계 속	재정부, 중기청
󰊴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창업 촉진	’11.12	중소기업청

2. 글로벌 창업기업 해외 지원 강화
󰊱 현지 조기정착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	’11.12	재정, 지경, 중기
󰊲 창업기업의 실리콘밸리 등 현지진출 지원	’12. 6	중소기업청
󰊳 협력형 글로벌 시장 개척 모델 확산	계 속	중소기업청

3. 창업기업의 성장 패스트 트랙 구축
󰊱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자금 확보 지원	’11.12	재정, 금융, 중기
󰊲 벤처캐피탈을 통한 보육 및 투자 활성화	’11.12	재정부, 중기청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공급 확대	계 속	관계부처
󰊴 글로벌 진출기업의 지재권 획득 및 보호 강화	’11.12	특허청, 중기청

4. 창업초기 규제완화 및 인프라 확충
󰊱 창업에 따른 부담 경감 및 제도 보완	’11.12	관계부처
󰊲 연구기관 등의 기술창업 촉진체계 마련	계 속	교과, 지경, 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