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행자 "빌트인아파트 세금 환납조치토록 하겠다"(종합2보)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빌트인 아파트의 지방세(취등록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 "주택가격(분양가격) 속에 포함된 경우에는 환납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통합신당추진모임 노현송 의원이 `빌트인아파트 세금 환급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혼선을 빚은 이유에는 행자부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수습이 돼서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노 의원이 `어느 국민들은 환급을 받고 또 어느 국민들은 환급을 못받는 불평등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동과세안에 동의한 것과 관련, "공동과세를 했을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간 재산세수 차이가 5배 정도 나는 것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행정서비스 양이 5배 정도 차이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이어 "행자부는 (공동과세안보다) 세목 교환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세목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균형에 가깝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개선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 게류중인 국민연금안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야 하며 (국민연금안의 처리) 추이를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균형사업을 한데 묶고 실질적인 지방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지난 60년대 경제기획원이 우리 경제발전을 견인했듯 균형발전원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박 장관이 이날 빌트인 아파트의 지방세(취등록세) 환급 문제와 관련, "환납조치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자치단체 가운데선 행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산업육성차원에서 직권으로 환납한 경우에 유효하게 환납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행자부는 환급문제와 관련해 "지방세심사청구 결정에서 취득당시 설계 시공돼 분양가격에 포함된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은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토록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 16일 광역자치단에 관련지침을 시달해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이전에 시공돼 아파트와 함께 유상취득한 빌트인 가전제품 가액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 판단,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적용토록 했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