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주택 매매 막는다…카드론도 신용대출로 포함해 규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전 금융권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동안 별도 분류되던 카드론까지 신용대출로 포함해 주택 매입 자금으로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 시내에 붙은 카드 대출 광고.(사진=연합뉴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은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카드론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지는 점에서 은행권 신용대출과 성격이 유사하다. 카드론 최대 한도는 보통 5000만원 수준으로,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는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동원해 ‘영끌’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만 현금서비스는 소액이고 결제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권은 긴급 자금 통로 역할을 해온 카드론까지 규제가 적용되면 중소 자영업자나 취약 차주의 자금줄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은행권에서 연 소득만큼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예상치 못한 자금이 필요할 때 카드론으로 메꿨는데, 앞으로는 이마저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론 평균 대출 금액이 800만원 수준인데 규제까지 묶는 건 과도하다”며 “취약 차주의 대환 수단이 줄어 연체율 상승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경기 부진으로 카드론 수익에 의존해왔던 만큼, 이번 조치로 수익성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새 규제와 관련한 업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지침서를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