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를 향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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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을 전면 철폐 후 대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도 사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의대 교수는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많은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이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이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도 조건없이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남아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소진되고 있음에도,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은 하루에 수억, 십수억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비용은 지금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다. 어떤 이유로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리 하려던 것을 미룬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주문에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처분 시기, 처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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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 증원 후속 조치를 5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하는 상황에서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대책도 추진 중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 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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