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천차만별 인허가 기간에...수소충전기 설치 뒷걸음질[2023국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수소충전기 설치 실적이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차만별인 지자체별 인허가 기간이 수소충전기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수소충전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소충전기의 설치 목표 대비 실제 설치율이 지난 2021년 91%에서 올해(8월 기준) 40.7%로 급감했다.

수소충전기 설치 목표는 지난 2021년 110기, 2022년 80기, 올해 91기였다. 하지만 실제 설치된 수소충전기는 2021년 100기, 2022년 59기, 올해 37기(8월 기준)로 각각 목표치 대비 91%, 73.5%, 40.7%에 그쳤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에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별로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한 것이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1년 4월 환경부 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할 경우 수소충전소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박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책 이후 오히려 충전소 인허가에 소요된 기간이 늘어난 지자체는 강원도, 경기도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나 됐다. 최근 3년 간 충전소 인허가 평균 소요 일수를 비교해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45일인 반면, 대구광역시는 151일로 무려 106일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대수 의원은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따르면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하는 탄소 배출량이 3700만 톤이나 된다”며 “지자체별로 통일되지 않은 인허가 기간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구매 지원금 상향 등의 공격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수송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