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혁신 분야 32조원 투입.."경제 활성화 총력"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 1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2016년도 경제혁신분야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 1 차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미래부 제공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경제혁신 분야에 예산 32조원을 투입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투자도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은 9일 합동으로 2016년 예산안의 4대 중점 투자중 하나인 ‘경제혁신 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경제혁신 관련 예산안은 △성장동력 창출 6조3000억원 △ 수출ㆍ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7조800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17조9000억원 등 총 32조원 규모다.

정부는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벤처기업과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고 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는 1조 2883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완공된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허브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뿌리 내리고, 글로벌 혁신 기능이 부가된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올해 연말에 착공되는 등 혁신생태계가 활기를 띄면서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발굴된 아이디어와 기술이 조속히 사업화로 이어지고,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TIPS 등 관련 정책·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용할 계획이다.

R&D 분야에도 5조72억원을 투입해 신지식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유망분야 원천기술 개발, 첨단 ICT기술과 타 분야를 융합하는 실증 프로젝트 확대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확대 및 미래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드론 등 무인이동체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달 탐사 착수, 한국형 발사체 및 위성에 대한 지속 개발을 통해 우주산업 육성 및 미래 우주영토 개척에 대한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 예산 7조7888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6조9333억원보다 8555억원 가량 늘었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4770억원을 투입, 수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인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조5807억원이 지원된다. 노후한 산업단지가 대학·기업연구소와 연계해 인력 양성, 고용, R&D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창의·혁신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사다리를 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및 내수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1조7311억원이 투입된다. 19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제조업에 IT를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및 에너지 비용절감·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경제확성화 예산은 지난해 19조1658억원에서 올해 17조9463억원으로 다소 축소됐다.

지역 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예산도 지난해 17조4629억원에서 올해 16조3068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오래된 산단의 신속한 재생을 지원하며, 신규조성 산단은 기반시설을 적기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투자에는 1조6395억원을 지원하고 낙후지역이 스스로 발전을 주도하도록 투자선도지구지정 및 지역수요맞춤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성장지체 지역의 발전동력을 살릴 계획이다.

시·도별 주력산업 및 시·도간 협력산업에 첨단 융복합 기술의 접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 고부가가치 창출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