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의장국 `한국`이 생각하는 `재균형` 선결 조건은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우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달러 등 외환 부족으로 특정 국가가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먼저 갖추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통령은 13일 오후 싱가포르 선텍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CEO서밋에 참석, "당면한 세계 금융·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앞으로 유사한 위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체제를 개편하는 일도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무리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도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이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차 국제금융체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1990년대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거의 모든 신흥경제국들이 위기 대비 자기보험 수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축적에 주력해 왔다"며 "이런 동기유발 자체를 줄여주지 않고서는 소위 재균형(rebalancing)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같은 측면에서 "국제금융체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또 "국제금융기구의 재원확충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과 이들 신흥경제국간 쌍무적 통화스왑 체결의 확대와 치앙마이이니셔티브같은 지역차원의 금융협력체제 강화도 바람직스럽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더불어 "금융규제·감독체제 정비와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및 쿼타 조정 등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계속 노력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