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동결돼야…주휴수당 폐지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 73.9%가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했다. ‘동결’을 답한 비율은 24.6%로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1.5%에 그쳤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는 27일 제2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이 IMF,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경기불황으로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38년 동안 최저임금은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올라만 왔다.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 대비 소상공인 42.3%가 영업이익이 악화됐다고 답했는데 호전됐다는 의견 6.8%을 크게 앞섰다.

영업이익 감소 원인으로는 △최저임금상승(87.1)이 가장 많이 꼽혔고 그 뒤를 △원재료비 상승(82.2) △임대료 상승(81.3) △에너지비 상승(81.9)이 이었다.

최저임금 1만30원에 대한 소상공인 지불 능력 의견으로는 ‘부담이 크다’가 85.1%(매우 부담이 큼+부담이 큼)에 달했다. 특히 매우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38.6%로 집계됐다.

고용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액은 8500원~9000원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9000원~9500원이 21.3%로 답했다.

연합회는 아울러 주휴수당 폐지도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면 국내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174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송 회장은 “대만, 홍콩, 일본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높은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회피하게 되고 주휴수당 문제로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면서 고용의 질 하락은 물론 일자리 자체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상공인 사용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 경영악화 시 최저임금 유예 제도를 도입해달라”라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 위원회 내 소상공인연합회 몫은 1명이다.

송 회장은 “미국발 통상전쟁으로 올해는 GDP 성장률 1%도 힘든 암울한 실정”이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적정 최저임금 유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