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18일 온플법 본격 논의…공청회 개최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18일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

국회 정무위는 18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선 여야가 각각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발의돼 정무위에 상정된 상태다.

정부·여당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후추정제를 도입해 사후적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사전지정제를 통해 실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플법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정부·여당의 규제 법안에 대해선 “가관”이라고 평가하며 “단체협상권한 등 공정거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총체적 규율이 필요하다. 온플법 제정에 전향적 자세로 임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