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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국힘 지도부, ‘이준석 소송’에서 질 정도로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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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I 2022.08.26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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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상상황 아냐”…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琴 “현 정부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실력” 지적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데 대해 “소송에서 질 정도로 집권 세력의 핵심이 무능하다”고 평가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금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정부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방향이나 노선보다 오히려 실력 부분이 더 큰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당연히 정치로 풀 수 있고 또 풀어야 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고 검찰 출신이 전진 배치돼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해결해야 할 정말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는데 엉뚱하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다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힘 완패’인 것은 틀림없지만 누구의 승리라고도 말하기 어렵다”며 “오늘의 이 장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극적으로 실패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결의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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