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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기업 10곳 중 8곳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관련 조치를 이미 했거나 조만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는 법보다는 기업문화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300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괴롭힘 금지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6일 시행을 앞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금지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7.7%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2.3%에 그쳤다.
이들 기업은 이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대부분 완료했거나 조만간 마칠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금지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4.6%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0.5%를 기록했다. ‘조치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기업은 14.9%에 불과했다.
기업별는 대기업의 경우 44.6%가 ‘조치 완료’, 48.5%가 ‘조만간 완료 예정’라고 응답했다. 6.9%만이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6.3%가 ‘조치 완료’, 53.8%가 ‘조만간 완료예정’, 19.9%는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비해 ‘취업규칙에 반영(90.6%)’과 ‘신고·처리시스템 마련(76.6%)’ 뿐만 아니라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최고경영자 선언(54.3%)’, ‘사내 설문조사 실시(43.0%)’, ‘홍보 및 캠페인 진행(40.6%)’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기업 중 95.7%가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고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정부가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규정과 처벌규정 등으로 부작용과 집행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법은 최소한의 보완책일 뿐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조직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기업문화 개선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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