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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에서 출원부터 소멸까지 특허권의 평균 보유기간은 11.1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소멸된 3만 5261건의 특허권을 분석한 결과, 출원부터 소멸까지의 보유기간은 평균 11.1년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특허권의 보유기간 산정 이래 최대치이며, 최근 10년간 1.4년이 증가한 수치로 2009년과 비교해 14.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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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1~15년 27.4%, 6~10년 34.7%, 5년 이하는 18.1% 등으로 집계됐다.
이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년 이하의 특허권 단기 보유 비중은 64.2%에서 52.8%로 감소한 반면 15년을 초과하는 특허권 장기 보유 비중은 8.5%에서 19.8%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권리자 유형별로는 외국기업의 특허권 보유 기간이 12.9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대기업 12.8년, 중소기업 9.0년, 개인은 8.2년 등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외국기업, 중소기업, 개인의 특허권 보유기간이 모두 1년 이상 늘었고, 대기업은 3년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는 대기업이 양적인 성장 위주의 특허 전략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권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별로 보면 광학 13.9년, 고분자화학 13.4년, 기본통신 12.8년 등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권의 보유기간은 긴 반면 전자상거래 8.6년, 마이크로·나노 8.4년, 게임 8.2년 등 유행에 민감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권의 보유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권의 보유기간 증가는 특허 보유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전략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면서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 공익변리사 상담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양질의 특허가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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