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끓는 개성공단기업 "美 상관없이 선제적 방북 승인해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성공단 방북 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개성공단을 당장 재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설비·건물 점검차 방북 요청하는 것인데 이조차도 거절당하니 기업인들 입장에선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반대를 무릎쓰고라도 선행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개성공단 방북 승인 촉구’ 기자회견에서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기약없이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히 방북 승인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 전면 중단돼 2년 5개월간 재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쫓기듯 공단을 나와야 했다. 때문에 시설 및 원부자재 등도 갖고 나오지 못해 피해가 막심한 상태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이 이뤄지면서 상황이 반전되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기대감도 한층 커졌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개성공단 기업들의 시설점검 방북은 이뤄지지 못했다. 기대감에 부풀엇던 기업인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실제 비대위는 공단 중단 이후부터 시설점검을 위해 5차례나 방북 요청을 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신 위원장은 “5차례나 국제사회의 제재 이유로 방북 승인이 모두 거절당했거나 유보상태에 있다”며 “개성공단 시설점검은 국제사회 제재와는 무관한만큼 우리 기업인들은 기약없이 방북 승인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닫힌 후 벌써 3번째 장마가 지나가고 있는데, 공장설비가 장마철에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 없다”며 “기업인들은 공단 중단 이후 거래단절, 매출급감, 신용하락 등의 경영위기로 존폐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이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방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북미정상회담 이전에는 우리 정부가 북측의 비핵화 전제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공단 시설을 점검하는 것조차도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방북을 미뤄달라고 했었다”며 “하지만 이제 북미간 비핵화 합의도 이뤄졌는데 공단 재개도 아니고 장마철에 방치된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방북하자는 것인데 이젠 허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북미정상간 합의내용을 상·하원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등 선행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회도 합의 내용을 비준 추진하는 선제적인 유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북미정상회담 이후 별도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연락을 취해온 것은 없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찰단이 공단 건물 등을 보고 ‘대체적으로 잘 보존돼 있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철도, 산림, 체육 등의 교류를 위한 방북은 승인하면서 개성공단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막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재개를 당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설 점검만 하게 해달라는 건데 너무 아쉬운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미국 반대를 무릎쓰고서라도 선행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미국까지 거론한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그만큼 기업인들의 답답함이 한계치에 다달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2년5개월째 설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설비는 지금 확인해도 다시 활용하긴 힘들 듯 보인다”며 “적어도 건물이라도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방북 승인이 거절당하면 기업인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