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넘나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유통, 규제 대신 육성할 때"

카와노 센슈대 교수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일본의 유통산업 정책(규제) 변천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공간과 시간, 제약이 없어지는 시대에 유통산업을 키우려면 규제하기보단 육성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통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한·일 공동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유통산업이 전례 없는 격변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산업이 증강현실(VR)·가상현실(AR) 쇼핑,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가치사슬, 판매방식 등에 근본적 변화가 오고 있다”며 “유통채널 간 그리고 유통·제조·물류 간 융합으로 유통산업이 정보·지식 기반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 유통산업이 규제에 막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정 교수는 “유통산업을 특정 집단 간 관계나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생태계 관점에서 유통산업의 전체 파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등 유통 플랫폼사업에 대한 지원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날 일본 측에서 온 카와노(川野) 일본 센슈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대규모점포법’을 소개했다.

카와노 교수는 “일본이 면적 1500㎡ 이상인 점포에 대해 영업, 신규 출점 등을 제한한 결과, 소비자 후생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존 출점자만 보호하며 유통산업 경쟁구조가 왜곡됐다”며 “미국이 1997년 통상규범에 어긋난다며 제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규모점포법은 2000년 폐지됐다.

그는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으로 대체된 이후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규제하지 않는다”며 “일부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사회공헌 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전무는 “유통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 14.2%를 차지할 정도로 일자리 친화적 산업이지만 규제 대상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다”며 “글로벌 유통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경과 시간 제약 없이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상황과 국내 오프라인 점포 영업·진입 규제는 동떨어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통산업을 규제 아닌 육성 대상으로 정책 프레임을 바꿔 글로벌 유통기업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정연승 단국대 교수, 이진성 롯데 미래전략연구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카와노 센슈대 교수, 오타 마코토 경단련 21세기정책연구소 사무국장. 사진=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