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최종구 청문회…넘어야 할 쟁점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아래 사진)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도덕적 흠결이 부각할만한 사안이 없어 정책중심의 검증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관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 제출했다.

최 후보자가 관료로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온 만큼 도덕성 측면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평이다. 병역은 자신과 장남 모두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해 문제가 없고, 재산은 약 14억원 수준이다.

관심은 최 후보자가 밝힌 금융정책 방안이다. 이번 청문회는 가계부채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산적한 현안이 적지 않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최 후보자도 고심이 깊다.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당장 우리 경제를 뒤흔들지는 않는다 해도 워낙 규모가 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부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가계 빚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소득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분으로 유동성이 흐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통해 빚 증가 속도를 제어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대표적 서민공약인 국민행복기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탕감에 따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소액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게 되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입장이다. 반대편에서는 버티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적 소신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발이 거센 상태다. 최 후보자는 “시장 자율이 원칙이지만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권의 일자리 확대와 구조조정문제,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2011년 3월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판단해 먹튀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수도 있다.

최 후보자는 금융정책과 국제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데다 관가와 금융권의 신망도 높아 청문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무위는 이르면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