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방통위원 "방송심의, 규제보다 자체 자율성 높여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내 방송 및 언론 심의, 자체 자율성 높여야한다.”

사진=뉴시스

김재홍(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 방송통신 규제 기구를 방문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김 방통위원은 5일 “영국과 오스트리아는 각 방송사의 자율성을 존중해 외부 기관이 아닌 자체 내부의 심의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나라 정부는 별도의 방송 심의 기구를 두지 않고 있으며 시청자들과 시민단체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된 사안은 제재 결정보다 청문회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BBC의 정치 보도에 대한 공정성 평가나 심의는 수신료를 부담하는 시청자 대표 기구인 BBC트러스츠가 자체 심의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별도 기구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은 “덕분에 이들 나라의 언론 자유와 정치 토론은 활성화 돼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기반”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합의가 안되면 결국 다수결로 의사 결정하는 국내 풍토도 지적했다.

김 위원은 “방송사의 운영, 심의 의결의 원리는 토론과 의견 수렴에 있다”며 “영국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결코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결이 강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영국의 방송통신규제 기구인 오프콤(OFCOM)은 위원들간 합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타율적이고 정파성이 지배하는 우리의 방송통신 심의 제도는 자율 심의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계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