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15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의 투자 여부는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 복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왜 서비스업인가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주력 제조업의 투자 여력이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5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자동차(005380)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 투자에 인색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저렴한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게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2분기 설비투자는 직전 분기보다 1.3% 늘어나는데 그쳤다. 직전 분기(-1.9%)에 비하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지난해 4분기(5.6%)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국내 기업의 부족한 투자 분을 상쇄해줘야 할 외국인들의 국내직접투자(FDI)도 답보상태에 빠져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금액 기준)은 145억48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1년 전(162억8600만 달러)보다 17억3800만 달러(10.7%)나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10년 130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1년 136억7000만달러 △2012년 162억9000만달러 △2013년 145억5000만달러 등으로, 3년간 성장 없이 정체돼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는 성장정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본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가가치는 60% 수준에 머물러 1인당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분야별 투자효과 얼마나 되나
정부가 지목한 유망 서비스 분야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다. 이 가운데 가장 투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복합리조트를 위시로 한 ‘관광 분야’가 꼽힌다.
정부는 이 분야에서만 11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15조1000억원의 투자효과 가운데 약 74%가 관광 분야에서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제주도 신화역사공원 등 4개 복합리조트 사업 개발을 통해 8조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비롯해 △송산그린시티의 국제테마파크 유치 2조5000억원 △환경친화적 케이블카 설치 400억원 등이 이에 속한다.
정 차관보는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면 지난해 1218만명이었던 해외 관광객이 2017년에는 20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세제감면을 통한 주요 기업들의 인터넷 주소체계(IPv6) 장비 도입으로 2조1000억원의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물류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선 약 1조6000억원의 투자가, 보건·의료 분야에선 1500억원의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낙관했다.
특히 비자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오는 2017년에는 5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지난해 해외환자 유치실적(21만명)의 두 배 이상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15조원의 직접적인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탈피해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쌍발 엔진형’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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