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부터 연구비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해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 중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과 국회 등 외부의 지적사항 및 연구현장의 개선요구를 반영했다.
우선 연구비 사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10만원 이하의 회의비 집행시에는 영수증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를 연구비로는 구매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해 연구자의 소속기관 내부 절차를 거치면 구매가 가능토록했다.
이와 함께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과제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 우대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 주관 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에서 개발기관 소유 원칙으로 전환해 산학연 공동연구와 성과 활용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우 기업 부담금 및 정부납부 기술료 면제가 가능토록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시험, 분석 등을 지원하는 업종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수의 악의적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제재금 부과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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