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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이견 커...내달 미국서 3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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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I 2013.07.25 14: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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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한국과 미국이 24~25일 서울에서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2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 하순 미국에서 3차 고위급 협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국은 2차 협상에서 미측은 국방예산 감축과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과거보다 심각해졌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한국 측이 주둔 비용을 현재 40% 수준에서 절반 이상으로 증액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우리측 분담금을 1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의 재정적 부담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제공 등을 고려해 분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내년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기존 인상률인 최대 4% 이내에서 ‘8695억 원+α’ 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이 고용한 우리 근로자 임금, 건설업체의 건설대금, 군수지원업체의 용역 대금 등으로 사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카투사·경찰 지원, 사유지 임대료, 세금·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합하면 연간 지원이 1조원이 훌쩍 넘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또한 미측에 이미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사용 계획을 제시할 것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률과 총액을 놓고 공방을 펼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8월 중 미국에서 3차 고위급 협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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