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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300곳 조사했더니..772곳 불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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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원 기자I 2013.05.07 1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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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 결과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어린이집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챙기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1300곳의 어린이집에 대해 기획 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772곳에서 13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통학차량을 신고하지 않는 등 운영기준 위반이 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 부적정이 154건, 급간식 부적정이 159건, 보조금 부정수급이 4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 결과
법인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보육교사 4명을 임용하기 2~3달 전부터 허위로 등록해, 급여 1300여만원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보조금 환수 및 시설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법인대표 해임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가정어린이집 S원장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1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800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했고, 같은 기간 본인의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씩 약 480만원을 지출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지속해서 처분을 강화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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