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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신비, 보조금 덕분에 더 싸다..코리아 인덱스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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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3.03.04 14: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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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요금구조 반영한 코리아인덱스 조사..요금 수준 중간
보조금 대신 통신비 할인 3천원 감안된 수치..조사의 한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 3세대(G) 이동전화 요금이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저렴한 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단말기 보조금 대신 이뤄지는 ‘통신비 할인’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위원장 이내찬 한성대 교수)는 얼마전 우리나라 이동통신(음성ㆍ문자ㆍ3G 데이터) 요금을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10개국과 비교한 결과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로는 3~5위(이하 : 저렴한 순서),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1~2위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코리아인덱스는 지난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5.6%로 회원국 평균(2.45%)의 배 이상이라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자 만들어졌다. 당시 OECD의 이동통신 요금비교는 통화료와 기본료 기준이어서 망내할인이나 결합상품 같은 우리나라 요금구조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학계는 우리 실정에 맞는 지표 개발에 들어갔고, 코리아인덱스라는 이름으로 2010년, 2011년, 2012년 데이터를 발표하게 됐다.

요금수준은 중간..많이 쓸수록 저렴

코리아인덱스는 우리나라의 SK텔레콤(017670) 등 각국의 1위 이동통신사업자 요금을 이용량에 따라 5가지 그룹으로 나눠 비교분석했다. 음성ㆍ문자ㆍ데이터 사용량이 적으면 1그룹, 많으면 5그룹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종화 KISDI 선임연구위원은 “통화량 바스켓을 세분화해 비교한 만큼 나름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면서 “2011년에 비해 이동전화 요금 수준은 동일하거나 한 단계 하락했지만, 음성 쪽은 다소 비싸고 데이터는 저렴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 코리아 인덱스 우리나라 순위(저렴한 순서) >※ 괄호안은 비교 대상 10개국 평균 대비 우리나라 요금수준
사용량에 따라 보면 한 달에 음성 112분, SMS 71건 데이터 443MB을 쓰는 소량 이용자는 11개 국가 중 PPP 환율기준 5위이나, 다량 이용자(5그룹)는 3위여서 많이 쓰는 사람이 더 저렴했다.

보조금 대신 통신비 할인 3000원 감안된 수치..조사의 한계

하지만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싸게 평가된 데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매월 통신비 할인을 받는 프로그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화 연구위원은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조금 대신 매월 3000원 정도 할인받는 국내 현실을 감안한 수치”라면서 “우리나라와 호주 외에는 이용약관에 보조금 대신 통신비 할인 프로그램이 명시된 곳이 없어 두 나라만 반영했다”고 말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국가나 이용약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미국)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지만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까지 찾기는 어려웠다”면서 “보조금 격인 통신비 할인이나 소득대비 국제비교 등의 문제는 연구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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