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MB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라는 정확한 수치까지 밝힌 만큼 지난 3년 동안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 의지는 강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통신사들도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해 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 통신요금 할인은 거의 다 달성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0년까지 통신요금은 7~8% 감소했다. 문자메시지 요금 10원 인하, 가입비 인하 등 정책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8년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통신사들은 건당 30원의 문자메시지를 20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후 요금제 개선과 서민을 위한 통신요금 도입 등이 이어지며 통신비 인하 정책은 계속됐다. 지난 2009년에는 가입비, 선불요금, 무선데이터 요금 등이 인하됐다.
그러나 MB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낸 것은 `초 단위 요금제 도입`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다. 방통위는 초 단위 요금제로 추가 10%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017670)은 지난해 3월 초 단위 요금제를 도입했다. 기존 10초당 18원인 통화요금을 1초당 1.8원으로 바꾼 것. 이어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도 지난해 12월부터 초 단위 요금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사용자들은 연평균 약 8000원의 통신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초단위 요금제는 사용자가 쓰지도 않은 요금을 부당하게 과금하고 있다는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MB 정부 통신요금 인하정책의 손꼽히는 성과 가운데 하나다.
MB정부는 또한 KT와 LG유플러스의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 무료화도 이끌었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4월 국회 문방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가 과금하고 있는 CID 요금에 대해 무료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CID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다.
잇따른 요금인하 정책으로 소비자의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통신사들은 요금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초 단위 요금제에 따르는 음성수익 감소액만 연 3900억원 수준이기 때문.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자 데이터 요금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결정했다. 데이터와 음성, 문자메시지를 함께 제공하는 정액제를 통신요금 인하 압박 속의 돌파구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액요금제가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데이터 요금의 경우 그동안 턱없이 비싸게 책정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선데이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정부의 의지는 통신업체에 전달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탄생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8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 월 5만5000원 이상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선 데이터를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다. SK텔레콤의 이같은 결정으로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에 동참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요금부담이 크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일 SK텔레콤은 9월부터 기본료 1000원 인하, 무료 SMS 50건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요금인하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치로 총 연간 7480억원의 통신요금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인하를 발표한 만큼, KT와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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