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여당이 저렇게 주장하는 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
민감한 세제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기획재정부 간부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하소연이다. 특히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당이 세금 감면을 요구할 경우엔 행정부에서 뭐라 말하기는 힘들다.
한-EU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여당이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라는 보완대책을 꺼냈다. 재정부는 이미 관련 대책이 있는 만큼 세금 감면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느껴진다.
여당 원내 대표까지 나서 "FTA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한 데, 이 문제로 망칠 셈이냐"는 반박 논리가 워낙 완강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여당이 방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이쪽에서 버티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해, 세금감면 수용이 불가피함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건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여당이 FTA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정부의 역할은 과연 뭘까. 정치권이야 FTA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조원을 투입키로 하면서 체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정부 때부터 수립해 놓은 FTA 대책은 뭐가 되는가.
세제와 재정을 탄탄하게 하고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다. 정치권이 이 부담을 지는 일은 결코 없다. 청와대, 여당, 심지어 차기 대권 유력 주자까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재정건전성`이다. 재정건전성이 별건가. 쓸 돈이 생기면 차근차근 따져보고, 인심쓰기용 세제나 재정 정책을 최대한 방지해, 국민 부담을 가능한 줄이겠다는 것 아닌가.
물론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딴죽을 걸 생각은 없다. 충분히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이란 틀 아래에서 FTA 보완대책이 수립돼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살펴보고 이 역시도 부족하다면 그때서야 세금 감면 등을 따져보는 게 순리가 아닐까.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번에 세금 감면을 해주면 갈등 사안마다 조세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게 올바른 것이냐"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쏟아져 나올 포퓰리즘 공약을 경계하자는 의중을 담아 작심하고 말한 측면이 강하다.
정치권이 경제부처 수장의 고언(苦言)을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